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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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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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우 8 한결 4 광장 4 정평 3 지평 3 정 3 중원종합 3 율촌 2 광명 2 가인로	# 변호사 (상위 10) 5 박옥봉 5 여영학 4 강성명 4 정남순 3 박태현 3 이창근 3 임호 3 임재철 3 권영준 2 강동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2년

3.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2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57 , 2021. 12. 7., 기각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 2021. 12. 7., 기각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8.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2. 17. 선고 2020누1433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1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공2020하,2176]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학교보건법 환경정책기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1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15.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구합1729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경마장에서 경주로에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20상,148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1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51499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924]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19.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공2020상,192]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4.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4. 선고 2017가단11758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893]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6.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60, 2019. 1. 15., 기각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대기측정대행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16938, 2019. 1. 15., 기각
  환경영향평가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18년

29.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6가합506972(본소), 2016가합7475(반소), 2017가합54309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3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손해배상등][공2018하,196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2.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3.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5, 2017. 12. 28., 각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35.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6.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6783 판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17하,2206]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7.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공2017상,980]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7상,77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9.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48]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40.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4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공2017상,8]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44. 서울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5나25435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45.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4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미간행]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47.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도로 소음 사건〉[공2015하,159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50. 인천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39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51.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창원)2014나20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52.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53.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54. 부산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4누250 판결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5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50, 2014. 6. 26.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화장실창문철망설치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13, 2014. 6. 11., 기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위반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항만공사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 2014. 3.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1, 2014. 1. 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정책기본법

60.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6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62.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63. 창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4947 판결
  [방음설비설치][미간행]
   방음설비설치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22, 2013. 8. 6., 각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취소청구 등
   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취소청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6, 2013. 7.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78조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66. 대구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3누9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231, 2013. 5. 7., 각하
  송전선로 변경설치 이행청구
   송전선로변경설치이행청구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68. 광주고등법원 2013. 4. 29. 선고 (전주)2012누824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69. 광주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2누90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7호, 2013. 1. 15., 각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미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수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72.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8, 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74.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12하,1434]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75.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76.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453 판결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미간행]
   행정대집행소용비용납부명령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2, 2011. 9. 29.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위헌제청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환경정책기본법

78.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35, 2011. 7.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수상레저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환경정책기본법

80.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집행정지][공2011상,1175]
   집행정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82.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83. 인천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8가합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6. 서울남부지법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손해배상(공)] 항소[각공2009하,194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소음·진동 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87. 서울행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3316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0상,121]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9.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0. 서울행법 2009. 6. 18.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1.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92. 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93.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232]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9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97.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93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8하,1293]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11, 2008. 7.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환경정책기본법

99.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항공법시행령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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