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