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상,359]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춘천)2018누1461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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