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공2009하,1770]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