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여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22상,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3395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10. 11. 자 2010마206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2008년

7.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7년

8.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공2007.7.15.(278),1062]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규제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5, 2006. 11. 3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8조, 제9조, 제1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6. 6. 20. 선고 2005나1066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본소),2003나7589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3년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0. 2. 선고 2002가합1044(본소),2002가합213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사184,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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