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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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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3 헌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14.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손해배상
   민법

16. 인천지법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3.10.(31),6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17. 인천지방법원 2005. 5. 10. 선고 2004고합687,2005고합15(병합),2005고합4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법위반(인정된죄명: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사기][공2005.4.15.(224),618]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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