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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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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21, 2018. 3. 7.,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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