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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