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9년

1. 제주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단54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26, 2011. 10.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위헌소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0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3.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광주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누586 판결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미간행]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924, 2006. 7. 27.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외국인전용카지노업신규허가계획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재외공관공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한국관광공사법 형법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2, 2002. 10. 7., 기각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