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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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2 영업휴업보상 1 밀항단속법위반 1 공사금지가처분 1 산림법위반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기소유예처분등취소 1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1 변호사법위반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민사집행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가배상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87, 2020. 8. 28., 각하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조등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2019년

2017년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6.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7.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4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3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2가합7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하천법

2011년

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08년

10. 부산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48, 2007. 7. 26.
  기소유예처분 등 취소
   기소유예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6년

14. 부산지법 2006. 4. 13. 선고 2005구합1153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18]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영향평가법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석유사업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석유사업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9년

17. 부산고법 1999. 4. 29. 선고 98나10656 판결：상고기각
  [공사금지가처분 ][하집1999-1, 63]
   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7년

1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254 판결
  [산림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공1996.7.15.(14),2080]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1995년

21. 부산고법 1995. 1. 12. 선고 94노1328 판결：상고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하집1995-1, 513]
   미성년자간음 강제추행치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