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강성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3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3 보험금 3 채무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손해배상 1 업무방해 1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행정소송법 4 환경정책기본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3 민법 2 수도법 2 산지관리법 시행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2. 17. 선고 2020누1433 판결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구상금][공2021상,376]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5.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17년

2015년

8.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9. 광주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전주)2014누156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전주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663 판결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민법 수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12.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63, 2012. 3.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14.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9상,41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8년

15.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2007나431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2006년

16. 전주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노12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