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35, 2011. 7.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수상레저안전법 유선및도선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환경정책기본법

2004년

3. 인천지법 2004. 5. 13. 선고 2004나48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7.10.(11),922]
   보험금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1999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5, 1999. 7. 9., 각하
  유선사업변경면허취소청구
   유선사업변경면허취소청구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27, 1998. 11. 27., 기각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하천법시행규칙

1997년

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56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37),1863]
   손해배상
   상법 유선및도선사업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