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