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공2020하,1719]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2. 대전고등법원 2020. 2. 5. 선고 (청주)2019누1600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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