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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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19317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