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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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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287]
   사해행위취소
   민법

14.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부동산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신탁법

15.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공2012상,806]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신탁법

2011년
2010년
20. 대전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누2724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2009년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88, 2009. 7.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007년
2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보증금
   민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91]
   배당이의
   민법

28.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집54(2)민,56;공2006.11.15.(262),191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31.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공2005.5.1.(225),640]
   구상금및사해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0년
37.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4451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공2001.2.15.(124),36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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