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상레저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396 판결
[선박직원법위반][미간행]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3, 2015. 7. 30.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수상레저안전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상레저안전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59, 2013. 2. 26., 기각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하천법시행규칙 2011년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54, 2008. 4. 24.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수상레저안전법제4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2004년
6.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103 판결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공2004.8.1.(207),1247]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0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8, 2000. 6. 5., 기각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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