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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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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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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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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정화
1
이재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4616 판결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등][미간행]
도시관리계획무효확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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