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공2019상,479]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청주)2017누2777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