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7, 2019. 8. 29., 기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79, 2016. 3. 22.
  축산법 제35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35조등위헌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규칙

2009년

4.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0686 판결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2006년

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81년

7. 광주고법 1981. 4. 16. 선고 79나5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고집1981민,455]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