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038]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3493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1년
3.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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