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1하,163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20누22282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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