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세무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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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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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가우 2 로캡 2 정률 2 세종 2 충정 2 수인 2 신우 2 다산 2 율촌 2 그린	# 변호사 (상위 10) 4 최수령 2 윤미화 2 서응원 2 박종민 2 김성기 2 김동환 2 김종영 2 김대호 2 이경환 2 이종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80, 2022. 7. 5.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9. 수원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249 판결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10.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세무사법제7조제2호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69434 판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각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21.08.18 선고 2020누58405 판결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 수원지방법원 2021.01.13 선고 2020구단7942 판결
  심판청구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각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20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13, 2020. 9. 22., 각하
  구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구세무사법제3조제1호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사881, 2020. 9. 22.,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세무사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3, 2020. 8. 18., 기각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6, 2020. 6. 30., 각하
  세무사법 제2조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조위헌확인
   세무사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2, 2020. 6. 9., 각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9-22170, 2020. 2. 21., 기각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 시험과목 0점 처리 취소청구
   2019년제56회세무사2차시험과목0점처리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0.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239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세무사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 2019. 10. 15.,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2, 2019. 7. 25., 합헌
  소득세법 제70조의2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70조의2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자금지급중단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세무사법

37.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공2018하,195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3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40.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2, 2018. 7. 26.,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42. 서울고등법원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 2018. 5. 31., 합헌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세무사법제6조등위헌제청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6, 2018. 4. 26., 헌법불합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60조제9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7년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85, 2017.03.02, 기각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2016년

47.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48.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6상,710]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38, 2016. 2. 25.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세무사법시행령제4조제2항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18, 2015. 11. 26.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세무사법제5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51.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52.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53. 수원지방법원 2015.08.18 선고 2014구합6310 판결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85, 2015. 8. 11.
  홈택스이용제한처분 취소 등
   홈택스이용제한처분취소등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3, 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평생교육법 형법

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10455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미간행]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절차법

61.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63. 서울고등법원 2014.05.29 선고 2013누50212 판결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071 판결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2, 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세무사법 형법

2013년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28, 2013. 11. 26.
  세무사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841,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69, 2013. 5. 21., 기각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69.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2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 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의2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무사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1. 수원지방법원 2012.11.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심사청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72.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3. 전주지방법원 2012.08.14 선고 2012구합1263 판결
  세무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대리에 대한 수수료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4.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7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105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2하,1141]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76. 창원지방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4013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1년

77. 서울고등법원 2011. 12. 14. 선고 2011누15673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1구합1450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79.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43662 판결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헌법

80.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04.13 선고 2010누73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10년

81. 서울고등법원 2010.10.07 선고 2010누5822 판결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에서 스스로 신고한 매출과다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82.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춘천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구합346 판결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2009년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462,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병역법 세무사법 정치자금법 행형법

2008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49, 2008. 12. 26.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74, 2008. 9. 25.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제2조등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8. 서울행법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9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89.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공2007하,197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7노12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46, 2007. 5. 31.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9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2006년

93.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4.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2005년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2, 2005. 6. 30.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통계법

96.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04년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2002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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