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서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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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법서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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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일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대 1 문영극 1 김훈 1 이인재 1 조태욱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 2003. 6. 26.
  법무사법 제19조 위헌소원
   법무사법제1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사법서사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2, 1996. 10. 4.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법무사법부칙제3조등위헌소원
   司法書士法法務士法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사법서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22]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법무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서사법

1993년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917 판결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공1993.8.1.(949),1903]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사법서사법

1991년

6.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7198 판결
  [손해배상(기)][집39(4)민,177;공1992.1.15.(912),26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

1989년

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90.1.15(864),185]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7, 1989. 9. 8., 각하
  司法書士資格에 관한 憲法訴願
   司法書士資格에관한憲法訴願
   대통령선거법 사법서사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 1989. 7. 28.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영화법 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41, 1989. 3. 21., 각하
  귀속재산에 관한 헌법소원
   귀속재산에관한헌법소원
   사법서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1, 1989. 3.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12.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3.15.(844),342]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88;공1987.11.15.(812),1626]
   손해배상
   사법서사법

1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11.15.(812),167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15.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595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6.15.(802),935]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6. 부산지법 1987. 2. 17. 선고 86노109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2]
   사법서사법위반피고사건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86년

17.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4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7.2.1.(793),180]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1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343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6.7.15.(780),898]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형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082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5.3.1.(747),283]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20. 광주고법 1984. 12. 5. 선고 84나39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21. 부산지법 1984. 1. 27. 선고 83노26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537]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2. 부산고법 1983. 3. 10. 선고 88나466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9(1),226]
   손해배상
   부동산등기법 사법서사법

1981년

23.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118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1.4.1.(653),13706]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93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법서사법위반][공1980.12.15.(646),1333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25.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1460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80.3.15.(628),1260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26. 서울고법 1978. 7. 6. 선고 78나55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1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사법서사법

1977년

27.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01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7.10.15.(570),1029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형사소송법

1976년

28.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도1301 판결
  [사법서사법위반][공1976.3.15.(532),8987]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령

1975년

29.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537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23(2)형,41;공1975.10.1.(521),8618]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1970년

30.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도2224 판결
  [사법서사법위반][집18(1)형,011]
   사법서사법위반
   사법서사법

1964년

31. 대법원 1964. 5. 19. 선고 63누205 판결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집12(1)행,036]
   사법서사인가취소처분취소
   사법서사법

1962년

32.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재항64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0(1)민,17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사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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