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8281 판결
  [대여금][공2021하,1369]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7년

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3373 판결
  [사기·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사기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무고][미간행]
   무고
   형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13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12상,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7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8헌마719, 2009. 1. 6.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위헌확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제153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8년

8. 서울고법 2008. 7. 30. 선고 2007나6627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상고[각공2008하,1481]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상법

200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7노12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