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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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세무사법위반 2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2 채무부존재확인 1 기타 1 주식압류명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2조[별표14]제2호가목등위헌확인 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8 민사소송법 5 대한민국헌법 4 지방세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법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부가가치세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19누5527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25, 2020. 8. 28., 합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민사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9, 2019. 8. 29., 기각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2017년

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기타(금전)][공2017하,1367]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나10790(본소), 2014나1080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자 2012라993 결정
  [주식압류명령][미간행]
   주식압류명령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9, 2013. 5. 3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나1739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1, 2010. 6.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 14] 제2호 가목 (1) 등 위헌확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2조[별표14]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4. 선고 2009가합9034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의료법

200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45, 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부칙제6조제1항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관세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1, 2008. 7. 3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19. 대법원 2008. 6. 12. 자 2008아1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1345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21.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6나1126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1. 17. 선고 2006누895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23.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6.12.10.(40),25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3년

24.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항 소[각공2003.10.10.(2),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5.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보험금][하집2001-2,93]
   보험금
   민법

2000년

26.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 6. 22. 선고 99가합208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1]
   사해행위취소
   [1] 민법 국세징수법 민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3.1.(53),6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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