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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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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상속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민법

2021년
2020년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위반]〈무자격 세무대리 사건〉[공2020하,1285]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3년
24. 서울지법 2003. 8. 22. 선고 2003고단45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항 소[각공2003.10.10.(2),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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