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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정반지정거부처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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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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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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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재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2012년
2.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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