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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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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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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문양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08년
2007년
2002년
1998년
1993년
1989년
1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560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92]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87년
1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3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986년
1985년
15.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73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5]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984년
16.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54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32(2)특,397;공1984.6.15.(730),9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7.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누18 판결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3]
   급수사용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1983년
1977년
19.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85 판결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8.3.1.(579),10566]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5년
21. 대법원 1975. 8. 19. 선고 73누126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5.10.15.(522),863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집22(2)행,40;공1974.10.1.(497) 801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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