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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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세무사법 2 세무사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