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수자격인정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세무사법제6조등위헌제청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6, 2018. 4. 26., 헌법불합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60조제9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