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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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윤주만 1 김희명 1 지익상 1 이유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누36818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세무사법 헌법 형법

1999년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50, 1999. 3. 19., 기각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세무사법

1997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956, 1997. 3. 14., 각하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