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공2020상,713]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1620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8. 3. 선고 2014구합20735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4. 대구지법 2012. 6. 1. 선고 2012구합111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787]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