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수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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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 2022. 9.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6. 광주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10682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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