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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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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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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손해배상
4
대여금
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8
민법
14
소득세법
11
국세기본법
11
소득세법시행령
8
대한민국헌법
7
헌법
7
행정소송법
5
부가가치세법
5
소득세법시행규칙
5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대여금][공2016하,1790]
대여금
민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나2242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나233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56, 2013. 12. 2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11하,2136]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9년
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25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879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535]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나104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343, 2005. 9. 29.
보호감호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보호감호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7.1.(229),1074]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6.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75, 2004. 8.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256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6.15.(204),101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 서울고등법원 2004. 5. 4. 선고 2003나338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98, 2004. 2. 2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51(2)특,402;공2003.11.15.(190),2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
2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공2003.1.1.(169),35]
상여금
민법
2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6.1.(155),11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001년
25.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6.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171;공2001.4.15.(128),77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8, 2000. 4. 27.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29.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7, 1998. 7. 16.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2.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33.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944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집45(3)특,479;공1997.11.15.(46),349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23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6.1.(35),16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7.1.15.(26),24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민법
3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61, 1996. 8. 14., 각하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 위헌소원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9]
손해배상
민법
헌법
4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44. 헌법재판소 92헌가4, 1995. 3. 2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재해구호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아6, 1995. 1. 21., 각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확인(재심)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43, 1994. 12. 14., 각하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등 위헌 확인
구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제3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47.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859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공1994.6.1.(969),1501]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4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3.9.15.(952),22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5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939),7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5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0누103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8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공1993.1.15.(936),238]
계약금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693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5.1.(919),13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5.(918),1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23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5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2.1.1.(911),137]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병역법
세무사법
헌법
5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50]
손해배상
민법
1990년
6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1.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233 판결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0.6.15.(874),1174]
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1988년
62.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0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25;공1988.7.1.(827),1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폭행치사][집36(2)형,302;공1988.6.15.(826),96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
65.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3,87다카1794 판결
[보험료반환][공1988.2.1.(817),271]
보험료반환
상법
6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7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19 판결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439;공1987.11.15.(812),1652]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37;공1987.8.15.(806),1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87.7.15.(804),109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공1987.7.1.(803),1018]
강간치상
강간
형법
7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78;공1987.5.1.(799),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2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7.3.1.(795),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73.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누3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6.1.(777),7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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