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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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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7 헌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대여금][공2018상,1056]
   대여금
   민법

2016년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0, 2015. 6. 3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중국내강제동원희생자들에대한지원을규정하는법률입법부작위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11년
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11하,2136]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8.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867]
   구상금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878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확정[각공2005.9.10.(25),141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22.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5867 판결
  [상여금][공2003.1.1.(169),35]
   상여금
   민법

2001년
26.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
  [손해배상(기)][집49(1)민,171;공2001.4.15.(128),772]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999년
2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51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2.1.(95),244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29.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767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헌법

1998년
1997년
3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7.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3.15.(30),7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적법

1996년
1995년
41.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4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9]
   손해배상
   민법 헌법

4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1994년
48.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5054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3.15.(964),809]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5]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3.9.15.(952),22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1992년
5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31170 판결
  [계약금등·손해배상등(기)][공1993.1.15.(936),238]
   계약금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5.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37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4.15.(918),11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2.1.1.(911),137]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병역법 세무사법 헌법

5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50]
   손해배상
   민법

1990년
60.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폭행치사][집36(2)형,302;공1988.6.15.(826),96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7년
6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7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19 판결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439;공1987.11.15.(812),1652]
   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2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37;공1987.8.15.(806),12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8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87.7.15.(804),1092]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강간치상,강간][공1987.7.1.(803),1018]
   강간치상 강간
   형법

7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78;공1987.5.1.(799),6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2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87.3.1.(795),3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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