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3, 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평생교육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