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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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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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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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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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