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2, 2022. 5. 17.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5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3, 2022. 3. 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82,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379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38, 2016. 2. 25.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세무사법시행령제4조제2항위헌확인등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37,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7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2014년

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071 판결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013년

11. 서울행법 2013. 2. 20. 선고 2012구단45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