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2702 , 2021. 1. 5.,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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