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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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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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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흔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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