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7. 13. 선고 2022나5128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43, 2023. 2. 23.
  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제67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157, 2022.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2015년

5.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6년

7.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

2005년

8.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분양권확인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