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그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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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2 약정금 2 손해배상금 2 토지인도 2 공사대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전부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1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9 민법 7 민사소송법 3 군인연금법 3 공무원연금법 2 농지법 2 대한민국헌법 2 세무사법 2 행정소송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9979(본소), 2019나9986(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4,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9046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1,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4년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공2014상,680]
   손해배상
   민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082 판결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미간행]
   실용신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3, 2012. 3.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3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1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8, 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2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지분권이전등기][미간행]
   지분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7.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783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9. 24. 선고 2008누11732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8. 4. 11. 선고 2008구합907 판결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2. 14. 선고 2007가단3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2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397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미간행]
   진급낙천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공2007.8.1.(279),1168]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06년

26.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