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공2020상,540]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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