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사건명】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세무법인 ○○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 대표자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4 【판결선고】 2020. 06.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0. 원고에게 한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법인(대표이사 소외1)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로서 '용인시 기흥구 이하생략'를 그 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6. 4.부터 2018. 8. 14.까지 4회에 걸쳐 원고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2,232,49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1. 30.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1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본다.1) 가. 관련 법리 어떤 단체가 행정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사단 법인 등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비법인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주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소장에서 '세무법인 ○○'이라고 이 사건 법인 명칭을 표시하고 있으나, ① 그 주소로 주사무소가 아닌 분사무소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있고, ② 대표자 표시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소외1'가 아닌 분사무소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원고1'이라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분사무소가 그 대표자를 '원고1'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법인 등기부상 원고는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제출한 정관은 이 사건 법인의 정관일 뿐이고, 원고가 이와 별도의 정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서는, 이 사건 법인의 분사무소(원고를 비롯하여 5개의 분사무소를 둔다는 내용), 이 사건 법인의 사원, 이사 등 임원 구성, 사원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위 원고1은 이 사건 법인의 사원이자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가 별도로 규약을 만들었다거나,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임원 등의 집행기관을 두는 등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다거나, 또는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또한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되,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하고,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6조의12). 이와 같은 세무사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는 있으나, 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는 것이며, 이 사건 법인 역시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으로서 그 전체 사무소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하나의 실체로 운영될 것이 법률상 요구된다. 마) 설령 원고가 소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전체적인 사업운영상의 효율과 편의를 위한 운영방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세무사들이 법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원고와 같은 분사무소 또는 지사들은 수임 과정에서 세무법인인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편의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도 지사 사이의 공조·협력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직무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소속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역시 이 사건 법인에게 귀속된다(세무사법 제16조의7). 3) 첨언하여, 이 사건 법인이 아닌 원고가 독립적인 이 사건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 하는 돈이다. 원고가 그 지원금 지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나, 원고가 영세한 세무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세무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이 되기를 선택한 이상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지위까지 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참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일자리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① 지원금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인 선원을 포함한다)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 과세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용조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9조(공단의 의무) 공단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지원금 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끝. 각주내용 1)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본안에 대한 주장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본안전항변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 세무사법 제16조의3 같은 법 제16조의6 같은 법 제16조의10 같은 법 제16조의10 같은 법 제16조의12 세무사법 제16조의7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제3조의2(고용유지지원) 법 제29조 제1조(목적)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정의) 제4조(업무수행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지원 대상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중단) 제19조(공단의 의무) 제20조(사업주의 책무) 【참조판례】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71692 (2019구합71692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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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정책기본법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