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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기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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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2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11.1.(979),2789]
   토지인도
   민법

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6.1.(969),1455]
   토지인도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6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707]
   건물철거
   민법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동업권확인등][공1993.4.1.(941),935]
   동업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58]
   근저당권말소
   민법

3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11.15.(932),2950]
   가등기말소
   상법

3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이의][공1992.6.1.(921),156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1990년
4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2431,12448 판결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71]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무고][공1991.1.1.(887),128]
   무고
   형법

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1989년
4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2.15.(862),182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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