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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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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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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소유권이전등기
5
손해배상
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
건물철거
2
해고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인도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관금
# 관련법령
16
민법
9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3
상속세법
3
소득세법
3
행정심판법
3
상속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국토이용관리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손해배상(기)][집47(1)민,20;공1999.3.1.(77),351]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공1999.2.1.(75),245]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96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5.(66),23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660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다49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2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민법
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8.1.1.(49),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5.(42),265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배상법
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56606,56613 판결
[보관금][공1997.5.15.(34),1409]
보관금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1.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3.1.(29),5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810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2.1.(23),34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14. 대구지법 1996. 8. 22. 선고 95가합31182 판결:항소(화해)
[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6-2, 36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5년
1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66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5.(988),12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37267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11.1.(979),2789]
토지인도
민법
1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7.15.(972),194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6765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6.1.(969),1455]
토지인도
민법
1993년
19.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누1019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6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2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224 판결
[구상금][공1993.9.1.(951),2134]
구상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 4915, 492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해임,파면처분취소][공1993.8.1.(949),1891]
해임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2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707]
건물철거
민법
2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93다5734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7.1.(947),1569]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동업권확인등][공1993.4.1.(941),935]
동업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3.1.15.(936),258]
근저당권말소
민법
2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5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12.15.(934),32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3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등기말소][공1992.11.15.(932),2950]
가등기말소
상법
3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931),284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795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10.15.(930),277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8297 판결
[보험금][공1992.10.15.(930),2740]
보험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3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8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81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8.15.(926),223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6.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8.15.(926),2293]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가처분이의][공1992.6.1.(921),1569]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1991년
3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677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2.1.15.(912),331]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환경보전법
39. 대구고등법원 1991. 7. 24. 선고 90구7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집39(2)특,529;공1991.7.15.(900),177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2431,12448 판결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1.(887),71]
소유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무고][공1991.1.1.(887),128]
무고
형법
4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27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0.4.1.(869),659]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45.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7.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2.15.(86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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