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90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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