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기기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56 , 2021. 8. 10., 기각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1458, 2017. 4. 21., 기각
의료기기 수입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수입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20433, 2015. 4. 14., 인용
의료기기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2, 2014. 9. 25.
구 의료기기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93, 2011. 9. 29.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제5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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