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