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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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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제
1
평안
1
부산
1
길도
1
세한
1
이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5002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의소]〈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94]
   채무부존재확인의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19.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43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 대전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29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2.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5390 판결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3. 대전지방법원 2014.01.15 선고 2012구합3257 판결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종합소득세
   과학기술기본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2년
25. 의정부지방법원 2012.06.26 선고 2011구합4010 판결
  출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은 무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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