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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598, 2022. 12. 1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아59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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