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순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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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5 법인세법 55 국세기본법 36 법인세법 시행령 34 법인세법시행령 26 소득세법 23 행정소송법 22 부가가치세법 19 조세특례제한법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7, 2018. 6. 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형법

3.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3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3, 2017. 10. 26., 각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7하,200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381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1, 2017. 4. 27., 각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1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788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7상,48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14.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7상,15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1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261 판결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7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119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4, 2016. 6. 30.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6하,94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538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공2016상,364]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년

25.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402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7.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37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28.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6928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0.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84, 2015. 5. 28.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35조제4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두360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7,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3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4753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715]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3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4년

3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5상,7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9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4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두14258 판결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공법상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4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34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45.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763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48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53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71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4상,956]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0.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084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8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상,5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년

5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2014상,325]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8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5.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878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5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58.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59.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4101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9, 2013. 9.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6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2.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7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0, 2013. 5. 30.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17조제8항위헌소원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6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7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3상,873]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7.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두19942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공2013상,868]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093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3241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2년

7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1078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7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859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상,83]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74.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8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7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406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77.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7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73, 2012. 8. 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 2012. 7.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6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32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2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70, 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1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여세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25, 2012. 4.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7, 2012. 3. 29.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05조제6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5.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1년

8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8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116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46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8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9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9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92.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3.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9]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98.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94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1상,5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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